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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안 안내
작성자
배민영
등록일
Jun 10, 2022
조회수
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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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 요약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)

연번

항목

개정 전

개정 후

개정 사유

1

9

구성 및 직무-3

(2)

6학년 부장

해당 학년 부장(변경)

참여 위원의 현실화 반영

-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시 해당 학년 부장 참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

2

11

운영-(3)

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.

(신설)

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

-학생생활위원회 절차에 제척, 기피, 회피 제도가 부재한 부분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나, 그 이전에 학칙에 제척, 기피, 회피 제도가 포함되도록 지침 개정 필요

3

4절 제23

심의절차-1(7)

개회: 서면 통보

 

위원회 일시, 장소, 개최 이유(추가)

학생의 소명 준비

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이유를 사전에 안내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학생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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